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행위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것과 해당 행위 시점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으로는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에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 명시돼 있어 안무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강제적인 억압 등이 없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때린 경우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폭행이 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 운전죄를 말하며,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보에 대한 보상 등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방송사별로 보도에 관한 일정 금원의 보상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며, 이를 알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단순히 나가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물쇠를 잠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적으로 사용하다고 부식 등이 된 경우로 이에 대한 파손을 하였다면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임차인(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