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죄가 있고 고소인은 해당 고인의 가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면 대개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며, 동물에게는 이를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하여 상속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원의 대상이 아닌 나이 기준을 넘긴 경우라면 이는 추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게 되고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미리 협의를 통해 반환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점의 경우 범칙금에 한하여 함께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점에서 위의 소액의 경우라고 하여도 거부행위는 여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말합니다. 2심은 노, 3심 대법원은 도가 됩니다. 단과 합은 단독 , 합은 합의부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 등이 받아 들여 져서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가 파기 되고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가 보행을 다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여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