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에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며(「민법」 제781조제3항) 아버지와는 가족관계 형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양형에서 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하게 되고 전치 3주가 넘는 부상의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더 중한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 즉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항공 운임 등과 환불 등에 관한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차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적용, 해석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재차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영업신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신고 등이 필요하여 길거리 노점 등의 형태인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급 청구후 지급 거절시에는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민사소송의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