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건 불법인가요?
저희 동네 길목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들이 벌써 두분이나 신고를 당해서 붕어빵 장사를 못하시게 됐는데요. 법적으로 길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건 불법이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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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없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불법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점 판매에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붕어빵 장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영업신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신고 등이 필요하여 길거리 노점 등의 형태인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