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미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신혼부부혜택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룬다고 하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가정에서 아기가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7호, 2022. 3. 21. 발령 2022. 3. 28. 시행) 제2조제3항 참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태아 및 신생아 > 출생신고 > 출생신고 절차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에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며(「민법」 제781조제3항) 아버지와는 가족관계 형성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