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은 있으나 장애인 주차의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소명 자료 등이 없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화해 종결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나 실제 97년 경 부터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사안으로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 되고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권한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대여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 보아 그 남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 등의 기술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내용은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꾼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내지 기타 범인 도피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책임이 없음 문구를 사전에 고지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상법상 공중접객업자 (식당 등)는 분실시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시 회사의 무료 전시 초대권 등의 사용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개인간의 티켓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