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 없이 얼굴 등이 나온 경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정 양도 등에 대한 해당 학습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세계법령 정보]프랑스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미국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 등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평온공연한 점유 등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을 한 것은 아니므로 자주 점유 의사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럽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당 매물에 대한 상황 등을 임차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및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지고 있으나 내란죄까지는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