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로비라고 하여도 금전 수수 등이 있다면 이는 뇌물에 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야간에는 비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3)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비행시 금지 행위-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다만 소득 액 등의 차이나 사정의 변경이 충분히 소명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을 살펴서 폭언 이나 무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증거 등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에 의하여 지인인 공무원에게 드리는 선물의 범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분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점을 추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