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나오는것들은 바로 실행되는건가요?
요즘 뉴스보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사안들은 어떤경로를 통해야만 실행되나요?아니면 국회에서 반대하면 실행이 안될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정부 또는 국회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인 분쟁이나 쟁점에 관한 질문에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의 발표 그대로 정책 등이 실현되기 어렵고 다른 입법안에 대한 동의나 기타 결의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사안이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으로 처리되는 사안이라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사표명으로 각 부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입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