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했을때 궁금합니다 ㅜ
상대편이 폭력을 행사했을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진단서나 사진 등등이요
그게 없을시 법률상에서 피해자는 혜택을 볼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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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보신다기 보다는 피해의 구제를 받는다는 정도로 보셔야 할 것이고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에 있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처벌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