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했을때 궁금합니다 ㅜ

Question

상대편이 폭력을 행사했을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진단서나 사진 등등이요

그게 없을시 법률상에서 피해자는 혜택을 볼수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보신다기 보다는 피해의 구제를 받는다는 정도로 보셔야 할 것이고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에 있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처벌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