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와 카드를 칠 때 어떤 경우 불법으로 보나요?

Question

어르신들이 지인들과 돈을 조금 걸로 화투나 카드를 시간을 보내곤 하던데요.

무조건 불법은 아닌 것같은데 화투나 카드칠 때 불법이 되는 조건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회통념상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주로 판돈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량적, 금액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수사 실무상 전체 판돈이 20만원 정도를 넘는 경우에 도박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화투나 카드를 칠 때 걸린 판돈, 장소, 참여자들의 지위와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