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투와 카드를 칠 때 어떤 경우 불법으로 보나요?
어르신들이 지인들과 돈을 조금 걸로 화투나 카드를 시간을 보내곤 하던데요.
무조건 불법은 아닌 것같은데 화투나 카드칠 때 불법이 되는 조건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회통념상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주로 판돈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량적, 금액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수사 실무상 전체 판돈이 20만원 정도를 넘는 경우에 도박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화투나 카드를 칠 때 걸린 판돈, 장소, 참여자들의 지위와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