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 등 저작권자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사건이라 하더라도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즉결심판법 제8조).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 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법적 경고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단순히 1퍼센트의 지분이 있다고 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 적절한 추가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관 출입문 이외의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 부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문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포폴, 본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마취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지속 사용 시 의존성 및 환각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향정약품의 이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1회 위반시 단순 경고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중고물품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 물 등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