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중개인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지 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위의 질의 사항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국적 포기 등이나 외국 출국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금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인이나 증거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의 쇼츠 기준에 따른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대금완납 전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 등에 의하여 유증이 되는 경우 , 다른 공동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가맹점인 경우 현금 거래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걸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