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약관은 어느정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헬스장에서 약관에 의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보호법에는 횔불이 된다고합니다. 약관이 우선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보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방문판매에관한 법률도 고려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환불 규정 등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 권고안이기는 하여,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한 약관인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은 분쟁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예로, 환불 절대 불가 규정 등)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