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보호 처분이 가능하여 소년원 이송 등의 보호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말 등 일과 시간 이외에 업무 카톡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벌금 5백만원의 처벌 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증금이 공제가 되어 소진 된 경우라면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의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등을 잘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상당성을 가진 경우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상황 등을 가지고 정당성 등을 인정 받도록 노력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된 점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가 있으나 특별하게 긴급성이나 기타 이의 신청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의 신청하더라고 감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서면의 작성, 법률 사무의 신청서, 문서의 작성 등만을 할 수 있고 등기 업무, 회생, 파산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나 법률 사무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통지 되며, 미리 교통사고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통하여 (이파인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를 미리 조회하여 납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