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소송??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이 제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익도 내고 있다면 이런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무단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으로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사진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받기 어렵고 아직은 사진 도용만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찍은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