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퍼온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나 쇼핑몰 운영 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무신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이미지 사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5억이하 벌금, 5년이하징역에 처할수 있고, 침해규모에 따라 민사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 복사할떼는 꼭 허락을 받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