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기에 일반인이 안마사로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 실행하는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특별사법경찰 관리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노동, 환경 등 기타 특별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모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의 판매, 발행은 인가된 업체만이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금지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수임료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동 피고와 함께 수임 여부나 수임료 분담 부분을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에 의하여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고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번호판에 무단 방치된 경우라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하여 앱 가입 후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만큼 재심 등으로 나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억울하게 징역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형사 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단순히 무단 주차행위보다 주차의 방해행위 자체가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