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법상 국가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판단할 법원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의 보상 협약이나 조약 없이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이는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기록이 되어 이는 계속 기록 되게 됩니다. 다만 엄격한 목적 (수사 등)에 관리되고 공개나 열람이 본인 이외에 극히 한정된 사유(수사 등)에만 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그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중 그 정도를 고려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볼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가 있다면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더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부모가 연락을 하는 경우 그 연락에 대해서 차단 등을 할 수도 있고 착신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이력관리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가타 자세한 사안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중 판결선고전 소를 취하하게 되면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라면 소 취하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청구원인으로 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해당 중개인이 그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개 거래 행위에 나아가고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