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이 실수로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고 이후에 경찰 연락을 받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전취식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 실수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실수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추후 계산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시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실수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무전취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