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무전취식시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하는 것을 까먹고 그냥 나왔는데요. 2시간정도 있다가 결제를 안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서 매장 전화번호로 계좌번호 여쭤본 후에 바로 이체했는데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체를 하기는 하였는데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식당에서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낮고, 충분히 경찰단계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일찍 인지하였고 그 이후에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