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증거만 존재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공익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대상인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 처벌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변호사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3.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만남, 기다림 등을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고 해당 언급은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는 있으나 바로 성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따라 만 19세 생일을 지나지 않은 18세는 청소년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