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 초범일 시 처벌 과정
알콜 농도 0.13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차에 치인 사람은 살짝 치인 정도입니다.차에 치인 사람이 무조건 병원 가야된다고 하면 그 사람 병원 보내고저 혼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병원비 처리하면 되나요?그 후 피해자와 합의 본 후에 경찰서 가서 같이 합의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나요?합의 보면 법원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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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난 합의가 되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여 합의를 본 경우라고하여도 이에 대해서 기소 이후에 형사 처벌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