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 초범일 시 처벌 과정
알콜 농도 0.13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차에 치인 사람은 살짝 치인 정도입니다.차에 치인 사람이 무조건 병원 가야된다고 하면 그 사람 병원 보내고저 혼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병원비 처리하면 되나요?그 후 피해자와 합의 본 후에 경찰서 가서 같이 합의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나요?합의 보면 법원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난 합의가 되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여 합의를 본 경우라고하여도 이에 대해서 기소 이후에 형사 처벌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