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등의 절차에 진행도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윤리강령 등에서 상간 행위 등의 개인의 행위 등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윤리 규범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상품 사진으로 저작물성은 인정받기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 행위 등을 하는 가판대 이외에는 별도의 영업 신고나 식품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