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편의점 직원이 민증검사를 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었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가게도 정지를 먹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병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1차 위반의 경우, 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