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상 여부는 별개의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에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숙박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을 낮게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리뷰 등과 함께 아울러, 그 리뷰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상 단순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해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가중 처벌의 의견이 높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 법이 규정되었고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금 추징 전담반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른 차명 재산 등으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