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중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집에서 PC게임을 자주 하는데 한번씩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채팅창에서 공개적으로 꼭 집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집에서 PC게임을 자주 하는데 한번씩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채팅창에서 공개적으로 꼭 집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즉, 개인신상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이 나왔다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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