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중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Question

집에서 PC게임을 자주 하는데 한번씩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채팅창에서 공개적으로 꼭 집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통상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즉, 개인신상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이 나왔다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상 단순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해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