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중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통상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즉, 개인신상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이 나왔다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상 단순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해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