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게임상에서 욕을하면 어느정도처벌을받나여>?
제가평소에 컴퓨터게임을좋아해서 자주하는편인데 어린친구들이많나 생전처음들어본욕도 많이먹는데요 이런건 어느정도처벌이되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처벌수위는 행위자의 전과유무, 횟수, 발언내용, 피해자와의 합의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욕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2월에서 징역 8월"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