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추징금 세금 체납은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나요?
2023. 01. 13. 17:02
어중간한 세금은 환수가 쉬운데 고액은 환수가 어려운 건가요?
특히...전모씨 같은 고위층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환수가 왜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지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버젓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세 몇 천원짜리도 안내면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