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위층 추징금 세금 체납은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나요?
어중간한 세금은 환수가 쉬운데 고액은 환수가 어려운 건가요?
특히...전모씨 같은 고위층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환수가 왜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지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버젓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세 몇 천원짜리도 안내면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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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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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이 있어야 추징도 가능한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아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금 추징 전담반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른 차명 재산 등으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체납세금에 관한 환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징수를 위한 별도 부서를 운영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