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으로 연령에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만을 하는 점에서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이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 충돌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부 과실을 지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20년이 지난 경우 가석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야생 동물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 대여 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대여시기, 대여상환 일자, 약정 이율, 대여 상환(변제)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로 출입을 하게 한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이 성립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초등학생인 미성년자에게 한 매매행위는 유효하지 않고 그 부모의 허락이 없는 이상 취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오에 의한 증여로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