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화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 전화로 공포심 등을 얻게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성 요건에서 결여가 된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여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 등이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반드시 사전에 받아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고 함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사전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자가 이용 권한을 설정하고 출처 표시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가능으로 사용 권한을 미리 설정하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도과 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의류 등이라면 통신판매업자로서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환불 불가 문구를 미리 공지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본사로 가맹사업을 하는 중에 가맹사업본부의 대표자 등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가맹점주들에 대한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단순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욕설과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메신저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이 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