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소장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사진찍거나 인터넷 게재 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탄원서 제출 행위 자체가 양형에 유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증거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 생명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법률로서 침해가 될 수 있을것인가라는 많은 논의와 반대 여론 등으로 실제 90년대 후반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간간히 선고는 되나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권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로 욕설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남성이 이에 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인 제재가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주차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안내 또는 무단주차시 주차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패널 중 김재원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 제기시에는 공소장만 볼 수 있으나, 공판(재판)이 개시되면 증거 조사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재판 종료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