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 없이 시위를 하는 경우라면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미신고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되고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각자 별도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과 단순히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성관계 등이 있는 경우 16세 미만의 경우 의제 강간죄로 서로 동의하에 한 경우에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취지가 불분명 합니다. 취업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회생 절차에 질의인지 질의 내용을 보다 정리하여 재질의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호인은 동석이 가능하지 당사자가 직접 피의자로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으로 관광지나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에서 게임 등을 하는 행위는 통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차임 상당액이 청구취지에 소송물이고 그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인적 보증으로 연대보증에 별다른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계 성립 여부가 구체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합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