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금원 등은 그 부모 등에게 미성년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부로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기 바랍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의 작성을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결정문)을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경우라면 이를 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집행 법원에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 유형으로 강제집행 신청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고 협박죄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에 성립이 되고, 미수 나 예비 죄 역시 구체적인 예비 행위 등이나 공모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살의를 가지고 노트에 이름을 적는 행위만으로는 미수나 예비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움을 친구분이 직접적으로 주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근거 나 증거가 있는 이상 무죄가 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든 소송 절차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번호와 받으신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이 분명하여 법원으로 부터 등기를 받으신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