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족보 등의 제작 배포 전송 자체를 법적으로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데 악성 민원을 단순히 제기한 것만으로는 형사 기관 등의 처벌을 위한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을 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하나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만약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에서와 같이 먼저 친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강화에 대하여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토론이 있는 상황이고 점차 개정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투자금의 회수, 동업 관계의 해소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즉 별다른 투자 비용 비율 이나 지분 비율, 회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반환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