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일어난 폭행인데 증인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한 동생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 끌려가서 뺨을 3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사람은 없이 둘이서만 화장실에 있었고 거기서 맞아서 증인이 없어서 어려운데
위와같이 사건은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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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만약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술 밖에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폭행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 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적 자료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 그렇다는 것일 뿐 실무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