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사면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적인 이야기 이지만 해당 금전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소법 311조~316조는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집행 절차 등이 예상됩니다. 한정승인 등으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이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결과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항소나 상고를 상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재심청구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명력(證明力)은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교되는 개념은 증거능력으로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증명력에 따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려는 입증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