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불법행위자를 찾아야 할 것인 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적극적인 항변도 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상대방의 진술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위의 경제적 사정 등 개별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되나 양육권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타 위협 운전 인지 여부도 단순 욕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립 가능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위의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보아야 하겠지만 결혼 기간이 단기인 점에서 부부공동의 협력에 기여도 등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인 뮤직비디오 역시 보호 받는 저작물로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유튜브 내부에서도 관련 행위 자체를 필터링 하여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게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단순히 항의를 위해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넷플릭스 측의 시청료 지급의 문제이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