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이외에 통신 판매를 하시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상표권을 특별히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진행하시게 되며 반드시 선행 상표, 서비스표가 중복 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쉽게 상표권 등록 기간을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상당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행이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식품 위생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식품위생에 관한 관공서의 조사 등을 촉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라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씨방이나 기타 점포 등에 놓고간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동의가 필요하여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중인 경우는 일단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지 됩니다. 전반적인 혐의는 사기로 관련 사업 관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위 누수의 하자가 있었는지 등과 손해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 유무 를 확인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사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서로 협의하에 판결대로 관련 추가로 지급 받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관련하여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