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선수가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라고 들었는데요?
유도 선수, 씨름 선수가 폭행을 해서 특수폭행죄로 뉴스에 나온 것은 여러번 봤습니다만
사실 운동선수보다 더 덩치도 크고 피지컬이 좋은 일반인들이 요즘 많거든요.
헬스를 통해 몸을 운동선수보다 더 잘 가꾼 일반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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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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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2명 이상의 단체나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가 폭행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폭행을 한다고 해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헬스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폭행이 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하여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특수 폭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