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댓글의 좋아요 만을 달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 책임을 묻기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통상의 경우로 민사상 약정금 (100만원)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독립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위의 소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식품 위생에 관한 신고, 허가 없이 해당 판매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법상 아파트 시공업체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보수 보증금으로 일단 하자 보수를 하고 이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하시는 근로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고 근로관계라면 사용자가 그 책임을 연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수준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체크 카드 사용 액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에 제한이 있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조리예 등으로 예시적으로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볼 정도인지, 과대 광고 인지 여부 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대 표시 광고 등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