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철파업으로 기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 이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전철파업으로 기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 이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출퇴근이 먼사람들은 이런 피해로
시간적인 피해가 심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입증하여 전장연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연 회원들이 영업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파업 행위는 노동쟁의 관계법령에 따라 파업행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