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집행권원(판결문) 없이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고 우선 상대방에게 소제기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게시물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나,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이중 계약의 경우 개별 사안 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로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전세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방법 등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에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 대개의 사안에서 초범이고 손해배상 합의가 되는 경우 선처가 되는 사안이므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위의 제시액이 부당한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개의 경우 백만원 내외)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안개가 있을 때,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할 경우 등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안개·비·눈 등의 경우에는 등화를 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반성이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이 미성년자라면 보호 처분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기한은 대개 보정서에 보정기한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으로 보정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다시 보정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로 파일 등을 삭제한 경우 사전자기록 손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감시장치 해제 등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