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이는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개의 경우 점유를 하며, 일정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자물쇠 등으로 시건 장치 등을 하고 경고문, 문구를 기재하여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는데,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에서 온라인 등이나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계약 종료일 시점으로 추후에 계약작성하면서 계약 갱신일을 그 날짜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음식의 재활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고 등을 하여도 의도하시는 조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셨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증거 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의 경우는 간접 손해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가해자 측에서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인용이 될 여지가 있지 위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험 공단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안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