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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여치223
똘똘한여치22322.10.27
상가 임대료 미납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가임대료가 연체되어 보증금을 다 까고 약2000만원가량 추가로 연체금이 쌓였습니다.

알아보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며 길어질 경우 1년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가 들어가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도 2주동안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으로 2천만원 청구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인지액: 8,500 원, 송달료 62,400 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를 하고 추가 차임이 있다면 지연 손해금과 함께(이자) 이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의 법적 절차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 비용은 인지대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만원 내외),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은 변호사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