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미납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가임대료가 연체되어 보증금을 다 까고 약2000만원가량 추가로 연체금이 쌓였습니다.
알아보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며 길어질 경우 1년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가 들어가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도 2주동안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으로 2천만원 청구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인지액: 8,500 원, 송달료 62,400 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를 하고 추가 차임이 있다면 지연 손해금과 함께(이자) 이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의 법적 절차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 비용은 인지대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만원 내외),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은 변호사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