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명확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 등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제공 범위, 이에 대한 연락, 마케팅 목적 등이나 범위를 모두 사전에 알려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 시점에 그 범위나 내용 등을 미리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하여 주위를 살펴 운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성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케릭터명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녀 들도 모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유언을 미리 받아야 하는데 이는 엄격한 요식 행위이므로 공정증서 등의 작성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특유 재산에 의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미리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가 친생자 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로만으로는 친생자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나 기타 부인의 이익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착순에 누구를 특정하여 위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험담을 한 경우만을 가지고 학교 폭력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언급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모욕행위라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어렵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부과 사안인데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