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녹음, 녹취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짓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기타 관련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 경고를 기재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경감될 수도 있으나, 담벼락의 사고로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이용으로 다른 곳이나 타인에게 전송, 복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진 등을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게 됩니다. 개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경고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의 사전 경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즉시 지체없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추후 대여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담보 등을 제공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추후 대여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에서 사전에 대여 실행 전 많은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나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에 대한 법률위반 책임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각 처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경우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방어로 멱살을 잡은 점에서 방어행위임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서 내지 의견서의 제목으로 본인의 지위(배우자)를 기재하고 방어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임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