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은 생사가 5년 이상 불명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의 경우 가출 신고를 하시어야 하겠으며, 이는 관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가출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최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경우라면,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영장 등을 받아 포렌식 등을 하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합리적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역시 시일이 상당하게 지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전화로 위 사실만을 질의하고 바로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보면 수사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직은 진상 고객, 폭언, 욕설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는 실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설정된 이상 문제가 되는 채권을 해제 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일의 대체 근거 조항이 인사지침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1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인사지침이나 대체휴가 내부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인 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고소의 실익이 없어 보다 명확한 행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상담 등을 받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