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리모델링으로 공사 업체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과실에 의하여 파손이나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2층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공개 될 수 없고 경찰에 문의를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답변 드릴 수 가 없습니다. 해당 사기 등의 의심 거래는 사전에 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나 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그 주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지, 운행 중에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 상황에 따라 주행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서 전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내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없고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임의로 공개가 어려운 점에서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검거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소 중지를 위해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자세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을 맡긴 이유와 원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금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의 없이 업로드를 한 경우이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고, 바로 게시물을 내린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다소 의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과 등기부 등본이 일치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입 신고는 계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설명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다른 경우는 사안마다 개별 사건이 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 또 정량적 수치 평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유무, 기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