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운영하는 허가받은 복권 등의 사업자가 아닌 사설 토토를 개설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도박 개장죄,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중한 범죄로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입대전의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 게시글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위 지연 손해금(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에 대한 오염 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운수 관련 조례 등에 세차비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맞는 집행 신청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증거도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 되어야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의 일정한 자기 부담 부분 (30퍼센트 내외)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보험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