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처벌을 받고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케릭터나 묘사 방식 등을 살펴보아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사전에 하자를 알린 점과 일부 금액의 할인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안의 환불거부가 형사 처벌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전화를 한 점에서 그 수집 경로가 의심되기는 하나 명확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고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물의 케릭터 등도 선정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케릭터라던가 음란한 묘사가 되는 경우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대개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인정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등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이혼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혐의를 지고 있는 것으로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위 사실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사전 조사 등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